◆ 금융실명법 개정

□ 궁금해요~
Q: 불법차명 거래시 명의대여자도 처벌이 되는지?
A: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 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.

Q: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(강제집행 면탈죄) 외에 추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 되는지?
A: 불법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므로, 동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Q: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차명거래로 볼 수 있는지?
A: 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차명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
    다만,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.

Q: 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도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 되는지?
A: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 됩니다.

■ 2015.1.2 주요개정사항

□「비과세종합저축」시행

  -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합하여 운용
  - 일몰시한: 2020.12.31

□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변경사항

  - 일몰시한연장: 2020.12.31

사고 예방

1. 전자금융사기 유형

  □ 악성코드에 감염된 전자금융 이용매체(PC, 스마트폰 등)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홈페이지주소로 접속하여도 유사 사이트로 유도하여 고객의 금융정보 등을 빼가는 수법
   ※ 동 유형이 최근 전자금융사기 사고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
 

  □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번호(일부 또는 전부)를 입력토록 유도

하여 고객의 금융정보를 빼가는 수법
 

  □ 스마트폰으로 경조사 및 법원/국세청, 카드사/통신사 등을 사칭한 문자를 발송하여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주소(URL)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고객의 금융정보를 빼가는 수법
 

  □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로 인하여 “비정상 멈춤 현상”발생 후 수취계좌번호와 이체금액이 부당 인출되는 수법

2. 사고예방을 위한 방법

3. 파밍 사기 주의 안내

  ♧ 파밍이란?
    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거나,즐겨찾기 또는 Naver,Daum 등에서 은행을 검색 후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에 강제 접속시켜 정보를 훔치는 사기기법
 

  ♧ 가장 간단한 파밍사기 식별방법
    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화면에 출력되는 본인명의 출금계좌번호와 계좌잔액을 확인하세요.
    가짜사이트는 여러 사유를 들어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로그인 없이 개인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합니다.
    로그인을 시도할 경우 보여 줄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.
    최근 파밍사이트는 [보안강화], [PC사전지정서비스 가입], [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입],[OTP신규발급 이벤트],[개인정보 유출] 등을 빙자한 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
 

  ♧ 아래 서비스 중 선택 이용
    1)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하기!
    2) 사용하지 않는 이체한도 축소하기!
    3) 보안카드를 가장 안전한 보안매체 OTP로 교체하기!

     문의 : 고객행복센터 1588-2100